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과 환급 제도들이 정작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제도를 정확히 알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숨은 정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복지 혜택과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홈택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수 분 내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구분 | 대표 제도 | 지원 대상 |
---|---|---|
생활 안정 | 긴급복지지원, 전기요금 감면 | 저소득층, 위기 가구 |
근로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EITC/CTC) |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
세금 환급 | 국세·지방세 환급, 자동차 채권 환급 | 납세자 전원 (조건 충족 시) |
주거 안정 | 전세자금 대출, 주거급여 | 무주택 저소득층 |
청년 지원 | 청년월세지원, 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청년 |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재난지원금, 생계지원금, 아동수당 등 정부의 복지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보 없이 기회가 지나가는 구조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통합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여전히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미수령 금액’은 매년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본인 명의로 조회를 해보고, 조건에 맞는 제도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라”고 조언한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간을 놓치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원금 조회는 정부 공식사이트(정부24, 복지로, 홈택스 등)나 지원금 전문 안내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일부 민간 플랫폼에서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정보는 ‘빠르게 아는 사람’이 유리한 시대, 지금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